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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안제도, 요청과 제안부터 구분해야 한다

4일전
■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서로 다른 제도다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제도와 제안하는 제도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그러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같은 제도를 동의율이나 제출서류의 차이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다. 법이 각각 별도로 규정한 만큼 그 성격과 적용대상부터 구분해서 봐야 한다.입안요청은 주민이 행정에 정비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법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입안시기가 지난 경우와 기본계획...
5일전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는 18일 서해구 의원간담회장에서 ‘K-기후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공공기관 존치를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간담회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과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비롯해 김교흥·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 고선희 서해구의장, 김남원 검단구의장, 인천시·구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K-기후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인천 존치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3일전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8월 21일 개최되는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재만 계양구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역위는 성명에서 지난 7월 7일 성명을 통하여 계양구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여재만 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그 사이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계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와 계양구의회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 요구 결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처리 과정인 계양구의회 본회의는 21일
5일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성장대로에듀’를 18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확인 및 수강 신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성장대로에듀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식을 제때 익히고, 이를 사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다. 생업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대표자들도 PC와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4일전
부평구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대표 정부 포상이다.부평구는 지자체장의 일자리 목표와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역량 강화 사업비 500만 원도 지원받는다.그동안
6일전
어느 스님의 책에서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어느 날,다리가 백 개나 달린 지네 한 마리가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그 모습을 본 여우가 지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지네야, 나는 네가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그게 뭔데?”여우가 말했습니다.“나는 다리가 네 개밖에 없는데도가끔 어느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그런데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니?”지네가 대답했습니다.“글쎄…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4일전
인천시가 ‘2026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연계해 만든 도시브랜드 캠페인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시는 지난 10일 SNS에 공개한 도시브랜드 캠페인 영상 ‘Lost & Found’가 10일 만에 인스타그램에서 4,500만여회, 유튜브에서 65만여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Lost & Found’는 7월 31일~8월 2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2026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수거한 분실물을 소재로 삼아 2024년 펜타 슈퍼루키로 선정된 밴드 ‘극동아시아타이거즈’와 협업해 뮤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예산 개혁을 추진해온 인천시가 1조1551억원을 증액해 하반기 살림살이를 꾸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취임 직후 “재정 전체가 위기”라고 밝혔던 박찬대 인천시장은 “줄일 것은 줄이고 아껴서 마련한 돈은 민생에 먼저 썼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을 대상으로 대구아쿠아리움,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초등-마음산책’을 운영했다.‘초등-마음산책’은 방학 중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보호자, 대학생 멘토가 소그룹을 이루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오전에는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며 소통과 교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정성교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경, 빈미선, 안금례, 윤미숙, 이광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 사업, 공공주택 개발,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현장 6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했다.첫째 날에는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장 ▲용현공공주택지구 ▲자
인천시는 새 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윤슬초등학교와 함께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천시의 어린이 식중독 예방 서포터즈인 '인천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위생 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행사 기간 인천 식품안전지킴이 소속 학생들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이제주숍이 오는 9월 23일까지‘추석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행사기간 이제주숍에서는 전 품목을 10% 이상 할인하고, 상품별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제주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명절 선물 수요를 고려해 가격대별·품목별 선물 상품을 구성해 집중 판매한다.주요 상품으로는 황금향 선물세트, 축산 선물세트, 갈치·고등어 선물세트, 흑돈 선물세트, 오메기떡, 차·꿀 등 제주 특산품과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준비됐다.구매 고객의 배송비 부담도 낮춘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엔씨는 타임 서바이벌 슈터 ‘타임 테이커즈'의 글로벌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회사는 내달 5일 오전 2시부터 8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습지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 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을 등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1시간전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발견을 계기로 초기 대응 과정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24일 제주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1시간전
임진왜란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웅치전투. 백척간두에 선 조선을 구하기 위해 호남의 문턱에서 장렬히 산화한 울진의 아들, 충렬공 정담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이 마침내 고향 울진에서 뜨겁게 부활하고 있다. 최근 공식 출범한 '임란명장 정담장군 숭모사업회'의 행보는 잊혀가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영웅을 재조명하고, 후대에 올바른
CJ올리브영이 102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캐릭터 뷰티’ 열풍을 겨냥해 글로벌 인기 IP ‘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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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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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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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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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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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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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실종된 장미란씨, 10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주변에서 장씨가 거주지를 나설 당시 입었던 옷과 휴대전화 등도 발견됐다.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 남짓한 거리다.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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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로 소비자 편익 제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시행 이후 ’26.6월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9조원으로 일평균 261억원이 이전됐다.반기별 실물이전 금액은 ’26년 상반기에만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입자의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은행→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으며, 은행→은행으로의 이동이 4.5조원으로 은행권역 내 이동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제도별로 DB는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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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오는 8월 31일 24시에 최종 마감된다고 안내했다.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 3조5492억원 중 3조4542억원 사용이 완료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직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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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오감각을 깨우는 예술 놀이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장애아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특화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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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