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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신뢰 저해 불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한 신문이 21일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은행의 석유화학기업 금융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석화기업에 대한 기존 여신의 원금을 5% 이상 감면하거나 대출이자를 줄일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 적립에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구 결과는 미국의 사례다.최근 미국 스탠퍼드대의 에릭 브리뇰프슨 등 경제학자 3명은 AI가 일부 미국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AI의 타격을 받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AI로 자동화하기 쉬운 업무들이었다.반면 연구진은 AI가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외려 젊은이 일자리가 개선됐다는 증거도 찾았다.연구자들은 수만개 기업에서 나온 직원 수백만명의 익명 데이터를 분석했다. 여기엔 직
이재명·정청래 ‘노란봉투법·더세진상법 기업잡아 노조세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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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도체 패키징'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 분야는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지만, 한국은 이 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할 방침이다.27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주민을 직접 지원하고 침체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 추경에 건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때 10% 할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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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09명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헬스테크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국내 1세대 네트워크 치과인 모아치과그룹을 운영하는 엠디이노베이션을 흡수·합병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엠디이노베이션은 1996년 설립 이후 전국 36개 병·의원과 8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모아치과그룹을 운영해 왔다. 미니쉬테크놀로지는 합병 이후에도 모아치과 브랜드는 유지된다고 전했다.이번 합병으로 미니쉬테크놀로지는 모아치과그룹의 오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내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모아치과의 CRM, IT솔루션, 마케팅 등의 지원은 물론 치아복구 솔루션 '미니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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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입품을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민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수입한 엔틱물품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지난 2021년 1월 7만여원 상당의 엔틱 식기 1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790회에 걸쳐 시가 1억2173만여원 상당의 엔틱물품 1247점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A씨는 관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수요일인 8월 27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모레 중부지방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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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전 ‘김규리의 묵상’을 마련했다. 오는 10월11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김규리의 2008년 이후 작품 40여 점을 소개한다.그의 최근작 ‘유달산’은 전통 송연먹과 금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리는 “이번 전시가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김규리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도 수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수묵의 세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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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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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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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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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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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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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접수 내달 9일까지…경영 안정화·경쟁력 향상 지원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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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의원, 농업인을 향한 진심이 울려 퍼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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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주관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농가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2일 성황리에 열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농업인이 발걸음을 한 것은, 그만큼 농업 현장이 처한 현실이 절박하다는 방증이었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 절규로 울리다 이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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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과 함께 해법 찾는 ‘시민보고회’개최
문음미 기자 = 남원시는 8월 27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언론과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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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천안·아산공무원 상생협력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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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26일 화요일, 양 도시 공무원 간의 교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11회 천안·아산 공무원 상생협력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대회는 2010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며,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두 도시 간 우호적 관계를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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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주고등학교,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27일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