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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률 55.9%…살인·강도보다 높아 ‘사회적 재난 수준’
국내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 55.9%로 치솟으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6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재범률은 45.6%였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범죄별 재범률을 비교하면 마약사범은 50.3%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행보다 훨씬 높다. 이는 마약 문제가 단순한 약물 남용을 넘어 반복적·구조적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마약 투약 이후...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 법정 부담률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제주도는 정부보다 3년 빠른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관별 부담률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했다.그런데 제주는 연간 220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율을 정부 40.5%(8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12월 초를 목표로 차세대 하드포크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푸사카는 네트워크 확장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12월 3일 출시될 예정이다. 블랍 용량 확대는 2주 후인 12월 17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블랍 용량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블랍은 대용량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해 레이어2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춰준다. 푸사카 업그레이드 전, 10월 초부터 11월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19~20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청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모로 선정된 익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했다.올해 축제는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축제’를 슬로건으로, 청년서포터즈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전북 생생아이디어 사업 등 도정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먹거리, 플리마켓, 로컬마켓, 솔로이리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
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3회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와 제12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주요 예방사업을 홍보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 대응의
메타넷티플랫폼이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보안관제를 통해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운영 효율화와 비용 최적화까지 달성하고 있다.최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보안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 이상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격 표면과 위협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전통적 방식의 보안관제센터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여전히 수동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및 닌텐도 스위치 전용 '하늘의 궤적 더 1st' 패키지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니혼팔콤에서 개발한 '궤적' 시리즈의 20주년을 맞아 첫 작품 '영웅전설 하늘의 궤적 FC'를 풀 리메이크한 것이다. 모험의 무대인 리벨 왕국을 3D로 재현했으며, 등장인물 전원의 그래픽을 개선했다.또 필드 액션과 커맨드 배틀 두 모드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는 전투 환경을 지원한다. 각 캐릭터의 전투 기술과 속성 마법을 보다 역동적으로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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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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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강원청소년인생학교, 화천 관내 합숙형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청소년인생학교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천 관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14명을 대상으로 합숙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첫째 날에는 △인공지능 빅뱅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강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자기주도적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한다.이외에도 ‘다도교육(강원한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정미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GH-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5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19일 GH 본사에서 ‘2025년 보상실무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기초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2023년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워크숍을 정례화하며, 경기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올해 워크숍은 지난해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집중도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단식 강의장에서 진행됐다.특히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서 강조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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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무료이동진료 한의과와 치과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노숙인 쉼터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방문했다.이번 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한방진료 및 약품배부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진료는 약 40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됐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무료이동진료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전문의료진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주민을 만나 건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