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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준강간불송치,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더라도 차분하게 대응법 찾아야
합의된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은 FA인 함지훈·장재석·서명진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함지훈 1년, 장재석 3년, 서명진 5년이다. 팀의 상징이자 프랜차이즈 선수인 함지훈은 1년 계약에 합의하며 선수 생활 연장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7년 현대모비스에 입단한 뒤 줄곧 한 팀에서만 활약했다. 챔피언결정전 5회 우승을 이끈 레전드로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모비스에서 18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함지훈은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는 만큼 후회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2024-20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2일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앞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홈플러스에 입사한 지 올해로 22년째인 손 지회장은 “울산 남구점은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소중한 일터이면서 주민들의 휴식처”라며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납품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정든
싱가포르오픈 8강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한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가뿐하게 인도네시아오픈 16강에 올랐다.안세영은 3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부사난 옹밤룽판을 2대0으로 완파했다.2021년 이후 4년 만의 인도네시아오픈 정상 탈환을 노리는 안세영은 16강에서 소속팀 동료 김가은과 맞붙는다.김가은도 32강에서 아누파마 우파드하야(인도·
다날의 F&B 전문 기업 다날에프엔비의 ‘국민커피, 달콤.N’이 커피 애호가들을 위해 출시한 대용량 ‘1L 커피’가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L 커피는 지난 15일 출시 이후, 단 2일만에 전체 메뉴 판매 순위 3위권에 진입하며 현재까지 판매 호조를 띄고 있다는 것이 브랜드 측 설명이다. 1L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 1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를 오랜 시간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기획된 메뉴다. 합리적인 가격과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음용량에 대한 만족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62.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2756만5241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p 높다.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이런 가운데 울산은 56만5594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돼 60.5%의 투표율을 보이고
■ MS, 휴대용 게임기 시장 본격 진출…'엑스박스 엘라이' 공개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용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MS가 다국적 하드웨어 제조 기업인 에이수스와 협력해 윈도 기반 휴대용 게임기 '엑스박스 엘라이'를 공개하며, 스팀 덱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윈도 11로 구동되는 엑스박스 알리는 엑스박스, 게임패스,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을 지원하며, 기존 윈도 핸드헬드의 불편한 UI를 개선한 '엑스박스 익스피리언스 포 핸드헬드'(Xbox Experience for
10일 오전부터 14일 오전까지 제주 전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14일에는 집중적인 강수도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12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돼 14일 오전까지 제주 전 지역에 걸쳐 많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13일과 14일의 강수 확률은 각각 90%로 예측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예상 강수량은 5~20㎜ 수준이다. 이후 점차 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열고, 의료계 현안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계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성근 대변인 등 의협 관계자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을 만나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의협은 이번 만남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함께,
상지대는 10일 오전 11시,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에는 교직원,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하며, 발전기금 전달, 감사패 및 근속 기념패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등을 통해 상지대의 발전을 함께해 온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관 3층 로비에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인연’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시회 ‘인연’에서는 舊
지능형 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넷기어는 클라우드 기반 고급 비즈니스 연결 솔루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 기업 ‘엑시엄’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이번 인수는 중소기업 대상의 단순성, 신뢰성, 비용 효율성을 갖춘 차세대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넷기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엑시엄의 제품과 전문성은 넷기어의 강력한
한국동서발전이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한규 국회의원,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양성우 에퀴스에너지코리아 대표, LG에너지솔루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은 한국동서발전, 에퀴스에너지코리아, 제주에너지공사, LG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보인 사회공헌 금융상품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출시 두 달여 만에 약 1만5천 계좌가 판매됐다고 9일 밝혔다.지난 4월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된 ‘아기뱀적금’은 2025년 뱀띠 출생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성 금융상품이다.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연 12% 금리를 받는다.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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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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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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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제주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원탁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섰다제주도는 9일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과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탁회의에는 도내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6개 분임으로 나뉘어 ▲생산기반 ▲유통체계 ▲소비확산 ▲역량강화 ▲제도개선 ▲농업환경보전 등 핵심 의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제주도는 원탁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
제주, 제41회 장한 아내.장한 어머니.효행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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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발달장애 아동 특수교육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에 나섰다.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다원학교에 학교시설정비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1000만원 을 후원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다원학교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이번 후원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교체해 학생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미래 세대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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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치유의숲과 WE호텔제주에서 '2025년 제3차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실무자의 마음근력 향상을 위한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을 주제로, 도내 산림치유와 내면소통 프로그램 전문 기관인 웰리스더제주가 진행한다.최근 급변하는 복지정책 환경 속에서 정서적 소진과 번 아웃을 경험하는 복지‧보건 담당 공무원들과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의 자기 회복력과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