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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준강간불송치,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더라도 차분하게 대응법 찾아야
합의된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미국의 고율관세, 산업 불황, 재난 피해 등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정부가 긴급 일자리 예산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통상환경 변화와 장기 업계 침체, 자연재해 등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총 3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대상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울산을 비롯해 △전남 여수 △경북 △광주를 포함해 자동차·철강,
오는 6월 22일,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전사적으로 총동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단순 시공사가 아닌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벨로퍼로서, 이번 사업이 미래를 보증하는 선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The Line 330' 프로젝트 그동안의 정비사업 중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울산 온산항 SK 원유부이 인근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해경을 비롯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S-OIL, SK에너지,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기관·단업체 181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박 18척, 오일펜스 900곒, 유회수기 2대가 동원됐다.이날 훈련은 원유부이로부터 대규모 기름 유출을 상황을 가정해 긴급 배출방지, 신속한 오일펜스 설치를 통한 확산방지 및 유회수기를 이용한 해상유출유 회수조치를 중점적으
한국동서발전은 18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최고경영자 주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인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위험관리 총 6개 분과로 운영된다.각 분과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실행, 정부회의 및 대외 보고 대응 등을 담당하며,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청송군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청송사과GAP사업단 소속 1,943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과 다축재배 교육’을 청송읍을 시작으로 진행한다.청송사과GAP사업단은 저농약·고효율 방제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청송사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김형갑 한국GAP연합회 교육위원장이 GAP 인증제도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했으며
정선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선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 훼손을 사전에 막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2025년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강원환경감시대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며, 주요 활동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 감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및 불법 사냥도구 수거 ▲불법 어로행위 단속이다.특히, 7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구역에서는 감시원과 협력하여 불법 취사, 계곡 훼손 등 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선군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온곰이와 떠나는 내맘대로 마음챙김 여행’ 프로그램을 책자로 개발하여 도내 Wee센터와 Wee클래스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마음챙김 이론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은 초‧중‧고 전 학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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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세 면제…크립토 강국 노린다
태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과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이 세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
솔본인베스트먼트, 와이즈넛 주식 60만주 매도…지분율 9.96%로 감소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솔본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하며 지분율이 10% 아래로 낮아졌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본인베스트먼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와이즈넛 보통주 60만7688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으로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91만2500주에서 130만4812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14.64%에서 9.96%로 4.68%포인트 감소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만8778원이다.솔본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도 이후에도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지위를 유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kt 밀리의서재, 서울국제도서전 참가…"AI 독서 체험·오리지널스 콘텐츠로 독자 접점 확대"
밀리의서재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책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밀리투어’를 테마로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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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성과급 지급 논란에 “성과 기반 공정한 보상 유지”…노사 갈등 입장 밝혀
네오플이 최근 불거진 노사 간 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24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입장문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노조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회사 측의 견해를 담고 있다.회사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2022년 3월 국내 출시 이후 2년간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GI로 지급받았으며, 2024년 5월 중국 출시 이후에도
“홈플러스 폐점 사태…지방정부 역할해야”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개입과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인천 남동구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홈플러스 점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양문석 의원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대출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커피’로 꽃피우는 자립의 희망
인천시 청소년자립기관, 신나는그룹홈, 인천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 인천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더미래 등 6개 기관은 지난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