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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혜정 서기관

▲77년 ▲5급경채 ▲성균관대 ▲중부청 송무 근무...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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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지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천항만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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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를 당부했다. 5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인 5월 6일 KB Pay에
충북 충주시는 지난 3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을 주제로 탄금공원 일원에서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충주시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약 1만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행사장을 찾았다.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어린이날의 즐거움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퍼포먼스로는 행사 주제에 맞춰 어린이 대표 4명이 무대에서 각자의 꿈을 말하고 내빈과 같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체험행사로는 한국교
김태식 前 제주시 건입동장 자녀 결혼신랑 임진귀 군신랑 부 :임주원신랑 모 :박주희신부 김다희신부 부 :김태식 신부 모 :강정임신부 피로연 일시·장소피로연 일시:2025년 5월 11일 오전 11시 ~ 오후 4시피로연 장소:아젠토피오레컨벤션 1층마음 전할 곳 신부 부친 김태식=010 5696 1534. . 신부 모친 강정임=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5'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대거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새너제이 맥에너리컨벤션센터에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을 통한 사업 확대'를 주제로 참가한다. SID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과 연구진이 모여 신기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중장기 미래 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다.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서귀포시는 지역의 대표 제철 수산물 1종을 선정해 수산물의 생태, 먹거리 등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서귀포 제철 수산물 홍보는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등 공식 소통 채널과 서귀포in정 홈페이지를 통해 서귀포시의 제철 수산물과 선정된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소개할 계획이다.5월 자리돔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성게 △문어 △한치 △광어 △갈치 △옥돔 △방어의 수산물을 선정하고, 수산물 지역 축
중부뉴스통신 = 신상진 성남시장은 5월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12개소 사찰을 방문했다.대광사, 대원사,
회생 M&A 열풍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일상인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경영난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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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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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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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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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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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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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갈 때 제주공항서 기념품 살까”…우무 등 제주 로컬 브랜드 속속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 내 로컬 콘텐츠 중심 공간인 ‘헬로 제주존’을 새롭게 단장하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헬로 제주존’은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일반대합실 동편에 위치한 로컬특화 공간으로 기존에 특산품판매점, 수산물판매점, 파리바게트 등이 입점해 다양한 로컬 상품을 제공해왔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주의 인기브랜드 ‘우무’가 지난 1일 정규 매장을 오픈했다. 우무는 제주산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푸딩, 쿠키,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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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ESG 경영위원회 첫 회의
경기교통공사는 4월 29일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 전반에 지속가능한 ESG 가치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ESG 경영의 기본 방향과 함께 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행과제 발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사의 ESG 추진전략 수립, 이행 점검, 주요이슈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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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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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지방관광공사 최초 해외 대표사무소 개소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태국 방콕에 현지 대표사무소를 열고,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한 동남아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경기관광공사는 30일, 태국 방콕 인터체인지21 빌딩에서 ‘경기관광공사 태국 대표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개소식 이후 공사는 태국 현지 경기관광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관광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해외 첫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해외 현지 사무소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개소식은 ‘2025 The Real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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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 제조업 AI 기업, 해외서 실력 발휘
지역 제조업 인공지능 기업들이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BB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해외시장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대구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제조 AI솔루션 개발실증에 참여하는 ㈜컴퓨터메이트는 최근 인도네시아 프라타마 아바디 인더스트리사와 스마트팩토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규모는 330만 달러로, 컴퓨터메이트가 단독수출 방식으로 수주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생산·품질·물류·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