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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 2위를 기록 중인 중국에 대한 시장 확대와 기업 투자 추가 유치 등을 위한 전진기지를 세우고, 본격 가동을 안팎에 선포했다. 도는 25일 중국 상하이 진지앙 호텔에서 충청남도 중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영준 대한민국 주상하이 총영사, 마영혜 상하이시 국장, 탁종한 상하이 한인회장, 김태광 상하이 충청향우회장, 까오징위안 중국합작무역기업협회 회장, 관짜오쥔 산동란화그룹 회장, 천자린 상하이 국후그룹 회장, 쑨홍깡 상하이교통대 디자인연구원장, 천따오롱 상하이박풍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며, 고민정 의원이 새 간사로 선임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교육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기상청이 해외 기상관측 담당자 초청,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상청은 이달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피지, 케냐, 라이베리아, 페루 등 6개국 기상관측장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이번 초청연수는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 1차년도 과정으로 진행된다.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관측장비 운영·관측자료 활용 기술 전수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자 인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이 재부상하고 있다.직영 서비스센터 매각과 노사 갈등, 한미 관세 협상에 노란봉투법까지 각종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의 근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 들어 한국GM 철수설은 꺼지지 않고 있다.한국GM은 지난 5월 올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부분파업과 철야농성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한국GM이 정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5일 제주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받아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정 금융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주은행으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100만 원 상당의 도서 지원 및 연간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기부받은 도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1층에 마련된 ‘오멍가멍 책방’에 비치될 예정이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오멍가멍 책방’은 책을 통해 학습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이번 도서 기부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행사 ‘2025 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에서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박람회로 첨단양식기술전, 수산 4차 산업기술전 등 8개 분야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돼 세계 각국의 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650개 사 1,579부스가 참여했고 3만명이 방문했다.경남도 동경사무소는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6개 사의 11개 품목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스타트업 솔로아이오가 오픈소스 ‘에이전트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리눅스 재단에 기증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5일 보도했다.에이전트게이트웨이는 AI 환경에 최적화된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며 솔로아이오 ‘글루 게이트웨이’와 오픈소스 ‘엠보이’ 같은 프로젝트들 기반으로 구축됐다.기존 API 게이트웨이는 AI 에이전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리눅스 재단은 에이전트게이트웨이가 AI 에이전트 간
폭염경보가 발효 된 25일 제주시 제주절물휴양림을 찾은 휴양객들이 탐방로 산책을 하며 삼림욕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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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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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다가오는 한가위 연휴와 하반기 가족 여행 시즌을 겨냥해 '모두시그니처 말레이시아' 상품 라인업을 25일 공개했다.'모두시그니처'는 모두투어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여행의 핵심 가치를 '경험'에 두고 있다. 기사·가이드 팁과 인기 선택 관광을 포함해 현지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쇼핑 일정 최소화로 여행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고객 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관광지만 엄선해 방문하고 모든 일정 4성급 이상 호텔을 사용해 품격 있는 여행을 보장한다.이번 신상품은 가족 단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