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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세계적인 거장 지아장커 감독, 배우 장쯔이,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발표에 이어, 아시아필름어워즈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영화 속에서”를 주제로 한 '아시아 시네라마'와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심층 패널 토론 세션인 '인 컨버세이션'으로 구성된다.“우리, 영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구의 안정적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27일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관계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랑구는 중화2동 311-6호 일대에 총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2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총 14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하 1층, 100면 규모로, 중화1구역 내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 하부를 활용해 건립됐다. 상부에는 녹지 공원을,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원-주차장’ 복합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 상부 공원 조성이 완료되
광주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질병관리청의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방역소독사업에 도입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원 발생 지점을 시스템에 기록해 효율적으로 사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모바일기기와 위치 확인 시스템 연동해 방역 이동 경로를 시스템상에 기록·자료화해 방역 활동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한 방역이 가능해졌다.광산
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 사랑 휴가 지원’은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하여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체험장 등에서 사용한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경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특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군은 사업 전용 누리집 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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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은 쇼핑몰 리뷰관리 솔루션 ‘알파리뷰’를 자사 앱스토어에 공식 입점시키고 연동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동을 통해 아임웹 기반 자사몰 운영자는 리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입점한 알파리뷰는 샐러드랩이 제공하는 이커머스 마케팅 통합 솔루션 ‘알파앱스’ 중 리뷰 관리에 특화된 솔루션이다. 결제 직후부터 구매 한 달 이후까지 고객 여정 내 17개 접점에서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평균 리뷰 작성률만 22.8%에 달한다. 또한 리뷰 자동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구체적으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미국 FDA가 주 정부 주도의 캐나다 의약품 수입 프로그램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해 온 미국 의
제주 추자섬 학교 100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과 교육자료를 도민들과 함께 만날수 있는 이동 전시가 마련된다.제주교육박물관은 3월 동녘도서관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지역도서관과 외국문화학습관 7곳을 순회하며 이동박물관을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제주교육박물관이 보유한 추자도 교육 자료를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지역에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횡간분교장, 추포교습소 등 추자도 교육기관의 변천을 담은 사진 40여
민주당 46%,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3.4%, 진보당 1.5%, 자유통일당 1.4%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한때 3개작 수준에 머물기도 한 구글 플레이 매출 톱 10 내 한국 작품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서비스 작품의 역주행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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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지방소득세 비중을 성남시 수준인 50%까지 높여 재정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후석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10일 하남을 첨단 가치 창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파트너 판교’ 전략을 발표했다.오 예비후보는 판교의 공간적 한계를 하남이 보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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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노인복지정책에 총 2,674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춘천시 전체 예산의 약 15.7% 수준이다.춘천시는 ‘노인이 존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즐거운 사회참여 활성화 △함께하는 노후생활 도모 △활기찬 건강생활 지원 △든든한 자립생활 지원 △품격 있는 장사시설 운영이라는 5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56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춘천 노인인구는 6만 4,33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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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오픈월드로 진화한 원작의 감동… 3월 24일 전 플랫폼 평정 나선다유명 만화 IP를 활용한 게임화는 항상 '양날의 검'과 같았다. 원작의 거대한 팬덤을 등에 업고 시작하지만,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고증이나 연출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넷마블이 이번에 선보이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단순히 캐릭터를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언리얼 엔진 기반의 오픈월드라는 광활한 캔버스 위에 원작의 영혼을 세밀하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된다. 1분1초가 급한 응급환자의 천금 같은 골든타임 확보로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온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이다. 사업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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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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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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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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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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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5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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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한방의료서비스 ‘오지마을건강사랑방’ 운영
영양군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지마을건강사랑방’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오지마을건강사랑방’은 의료 장비가 탑재된 이동 차량을 활용해 한의사, 간호조무사, 운전직 3명이 한 팀으로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한방 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 3회 수비면 송하리를 비롯해 영양읍 화천1리·무창1리, 청기면 당리, 석보면 택전2리, 일월면 용화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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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장애 공감 도시’ 실천 ‘점자 명함’ 제작
시흥도시공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와 협력해 시각장애인과의 소통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포용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점자 명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점자 명함 제작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자를 명함에 함께 적어, 명함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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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01회 임시회…16일부터 20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1회 임시회를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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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 개설… 3040 차세대 오너 대상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제1기 YONSEI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30~40대 차세대 오너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기수 모집에 나섰다.이번 과정은 가업 승계와 기업 매각을 동시에 고민하는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M&A, 자산관리, 패밀리오피스 등 기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최근 중견·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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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300만 명 찾은 장미축제… 천만 송이 개화 준비
중랑구가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구는 지난 5일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기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올해로 18회를 맞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올해 축제는 ‘랑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