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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도경찰서 불송치 결정,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진도경찰서가 서울일보 K 기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이의신청서에는 경찰 수사의 미진함과 편파성에 대한 K기자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K 기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편파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내용에서 과연 진도경찰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것일까? 아니면,...
용산구가 지난 17일 이태원초등학교와 성심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18개 학교를 순회하며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지난해 6월, 5개 학교에서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총 18개 학교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간담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집현동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이날 교육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전문 강사가 식품취급자의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 관련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특히 여름철 높은 온·습도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신선·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했다.또 제조업체의 식중독 발생 시 유통과정에서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행동 요령도 설명
‘정치’와 ‘정당성’을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세력들이 정의로운 정치 감각을 발휘하여 정당성을 갖춘 정치활동”을 말하고 있다. ‘정당성’은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정책의 정당성’ ‘행위의 정당성’ ‘논리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는 공원, 주택가 공공놀이터, 탄천 둔치 등 24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6월 2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공원 내 물놀이장은 11곳이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희망대·단대·영장·위례역사·고산공원, 중원지역은 은행·대원·사기막골공원, 분당지역은 능골·태현·화랑공원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주택가 놀이터 물놀이장은 8곳이다. 수정지역의 은빛나래·양짓말·푸른꿈·정다움·양지동 놀이터와 중원지역의 푸른꿈·자혜·나들이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탄천 물놀이장은 5곳이
시흥시가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편, 2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한국교총회관에서 디지털 교육 확산 및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교육 관련 연수, 연구, 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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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4일 오후 4시12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 나들목 인천 방향 진입 램프 구간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4일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포도농가에서 임직원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추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봉사자들은 포도봉지 씌우기와 작업 보조 등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특히,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도농 상생과 ESG 가치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김덕희 대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에서 강릉시 소재 기업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일자리대상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일자리대상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진행된다.일자리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우수상을 수상한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고용환경개선사업 우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주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역화, 통합 위주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쟁점 △자치단체 설치 주민 투표 요구 권한이 장관에게만 주어진 점 △특별자치도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특수성의 조건에 대한 공법상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세미나에 앞서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지방자치 영역의 법치주의․ 법치행정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 후보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겠다”고 선언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인구변화, 노동력 감소 등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이라며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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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세 면제…크립토 강국 노린다
태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과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이 세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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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약 이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안동시는 23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민선 8기 안동시장 공약이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핵심 공약들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민선 8기 공약 109건 가운데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33건 중 우선 점검이 필요한 29건이 이번 보고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공공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추진 △안동호 수상 공연장 조성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이 논의
대구 동구에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생긴다
바람처럼 도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등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대구 동구지역에 생긴다. 24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CU 편의점 15곳을 공식 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CU 편의점을 선택한 것은 지역 내에서 24시간 영업, 80여 개 점포 운영, 무더위 쉼터 운영 경험 등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 쿠폰 발행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점도 고려했다. 쉴 곳이 없어 길가에 멈춰 앉아야 했던 이동 노동자들에게 작은 편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교육청 올해 첫 추경 수정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애초 예산보다 1000억원 이상 늘려 수정 가결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3일 이틀 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대구시 및 시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은 원안 가결하고, 대구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4년 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1조5958억3500만원, 세출 10조9661억3800만원, 잉여금 6296억9700만원이다
영덕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홍보 페스티벌 성료
영덕군이 주관한 ‘영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지역홍보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영해면사무소 일원에서 김광열 군수와 관광객, 지역 상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 화합, 행복 어울림 한마당’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상주 함창터사랑모임, 6·25참전 유공자 가정 방문
상주시 함창읍소재, 함창터사랑모임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함창읍과 이안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14명을 대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감사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