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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에 ‘세입자 보호’ 제도화 제안

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경산시는 26일 경산시청에서 대경선 연계 경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시, 경산역, 경산 중앙로상점가 상인회, 경산 중앙상점가 상인회, 경산 공설시장 상인회 5개 기관·단체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대경선 개통 이후 경산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유동 인구를 인근 상권으로 유입시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철도 이용객 대상 문화 행사, ▲지역 상권 안내 및 환영 캠페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이를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의성군은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조사원 47명을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높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조사원은 가구 방문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응시 방법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방문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
김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최순고 부시장 주재로 정량지표 담당 팀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합동평가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정부합동평가는 경상북도가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가 주요 정책과 도정 역점 시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6월말 기준 목표 달성 부진 정량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부서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미흡 지표
용인특례시는 한국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28일 ‘용인 보라산 백제고분군 긴급발굴조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 보라산 백제고분군은 백제 전기 한성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2021년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 건설 과정 중 발견됐다.이후 시와 연구원은 정밀 지표조사를 진행해 총 32기의 고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기가 훼손 위기에 놓임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긴급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백제 한성기 석곽묘 3기가 확인됐다. 1호 석곽묘(길이 269cm
부평구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개선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품질재단이 ▲위험요인 파악 ▲예방활동 ▲근로자 참여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에 맞
동아오츠카는 탄산수 브랜드 ‘라인바싸’ 레몬과 자몽 맛을 무라벨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라인바싸는 지난해 4월 출시한 플레인 무라벨에 이어 총 3종이 무라벨로 전환됐다. 무라벨 제품은 페트병 겉면 라벨을 제거해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동아오츠카는 이번 전환으로 연간 약 4330㎏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는 “라인바싸 무라벨 출시는 분리배출 편의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애플의 종단간 암호화 정책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시장에서 주요 프라이버시 기능을 철회하면서까지 글로벌 암호화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이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애플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국제 규제에 맞서 강력한 암호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국 연방수사국은 애플의 암호화 정책
북서태평양에서 15호 태풍 페이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이파라는 이름은 마카오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민물고기를 의미한다.현재 기상청과 일본, 미국 JT
준탁씨는 너무 기쁘다. 누구도 관심 주지 않던 제안서가 사장님 눈에 띄었고 곧바로 호출돼 긴장되고 떨렸지만 분명한 확신도 있어 차분히 설명을 했고 칭찬을 넘는 극찬에 어깨는 넓어졌다.까다로운 질문은 오히려 고마웠고 ‘틀렸다’고 하는 지적은 멋있는 반전으로 자존감을 높여냈다. ‘좋다’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고 막중한 책임에 색깔도 달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흥이 나는데 훔쳐만 보던 짝사랑이 먼저 연락이 와 약속을 잡으니 내일은 해가 서쪽에 떠도 이상하지 않다.이구동성 “축하한다”고 하는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고 기쁨은 차고도 넘쳤다. 준
영양군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우제류 154호 6,61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하반기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구제역의 사전 차단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정례 방역 조치로, 소·염소·사슴 등 우제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가접종을 원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캠페인 등 지속 추진해 왔다.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휴면금융자산,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로 구분한다.그러나, 아직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약 18.4조원으로 보다 많은 숨은 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금융회사의 최근 3년간 휴면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사상 최초로 도입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2명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차승세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유일하게...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이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 등재를 앞두고 행정 조직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암사지는 14세기 지공화상의 제자인 나옹화상이 중창해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적 구조를 갖춘 대표 사찰로 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 절차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역시 예비비 집행 시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심의
제주도내 초.중.고교생들이 바라는 내년 제주교육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진로 및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과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를 가장 높게 꼽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6 제주교육' 수립을 위해 도내 초중고 학생 대표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 제주교육’의 역점과제에 따른 중점 사업과 학생 제안 정책 등을 포함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서는 인성교육, 고교체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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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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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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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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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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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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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 공공주도 풍력사업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고정가격계약은 전력거래가격을 약 20년간 고정해 공급의무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인근 해상에서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도 풍력정책’의 핵심 사례로, 지역과 상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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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특보]2025년 15호 태풍 페이파 일본, 올해 첫 한반고행은 16호 타파?
북서태평양에서 15호 태풍 페이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이파라는 이름은 마카오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민물고기를 의미한다.현재 기상청과 일본, 미국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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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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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우제류 154호 6,61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하반기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구제역의 사전 차단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정례 방역 조치로, 소·염소·사슴 등 우제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가접종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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