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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6) “부양의 대가 ‘기여분’은 유류분 권리에 우선” 대법 판결 의미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서울신라호텔이 전통의 현대화를 주제로 활동해 온 공예디자이너 ‘칠석무늬’ 방윤정 작가와 협업한 한정판 에코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정판 에코백은 고객들의 다양한 사이즈 요구를 반영해 기존 에코백보다 더욱 콤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돼 일상 속 필수 소지품을 가볍게 수납할 수 있다.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번 상품은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신라호텔 베이커리 ‘패스트리 부티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고 전했다.이번 출시될 에코백은 전통 장신구인 ‘호주머니’와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선
천안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하는 ‘제19회 천안시장기 전국 장애인 배구대회’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좌식배구 선수단과 임원 등 19개 팀, 32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호주 좌식배구 국가대표팀이 특별 초청돼 국내 팀들과 번외경기를 치르며 국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남자부에서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승을 차지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NH농협금융이 전북 전략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그룹 차원의 종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신규 개소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춘 취지로, 자산운용 사무소를 신설해 'NH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다. 29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NH-Amundi자산운용은 3분기 중 전주사무소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에 신설한 동남권 항공·해양·방산 종합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힘을 보태는 취지다. 현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추진 중인 전북에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정 상태를 '위험 수준'으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7시 인수위 회의실에서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지속될 경우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을 담은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안했다.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정유사 수익성은 오히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 하락에도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하게 유지되면서 정제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에스오일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9일 NH투자증권은 에스오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유가는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으나, 정제마진 강세는 여전하다”며 “전쟁으로 인한 설비 피격 등 타이트한 공급 상황 감안하면 중장기 정제마진
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또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고도 이 60대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판매업체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시가 40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 판매업체 등록이 돼 있는 B씨는 육지부 소재 농약 제조업체로
㈜혜인이 성능과 작업 편의성을 강화한 차세대 스키드로더를 국내에 출시하며 소형 건설장비 시장 공략에 나섰다.혜인은 캐터필라 뉴제너레이션 스키드로더 4종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엔진 성능과 작업 능력, 운전 환경을 전면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은 물론 농림업, 조경,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제품에는 EU Stag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홍 감독은 29일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지난 2024년 7월 8일 선임된 홍 감독의 본래 임기는 오는 2027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까지였으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결과에 반년여 일찍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그는 "하지만 감독을 맡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경서 환경봉사단과 일손 사회적협동조합은 26일 서구 우성아파트에서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소외계층 여름나기 신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주식회사 신밧드 월드컴퍼니 고승준 대표의 후원으로 여름용 신발 1,000켤레가 기부됐다. 기부된 신발은 인천 서구 지역의 장애인센터와 노인요양시설, 경로당을 비롯해 한부모가정과 홀몸노인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고승준 주식회사 신밧드 월드컴퍼니 대표이자 경서 환경봉사단 고문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더 시원하고 편안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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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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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라호텔, ‘호주머니·노리개’ 전통미 담은 한정판 쁘띠 에코백 출시
서울신라호텔이 전통의 현대화를 주제로 활동해 온 공예디자이너 ‘칠석무늬’ 방윤정 작가와 협업한 한정판 에코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정판 에코백은 고객들의 다양한 사이즈 요구를 반영해 기존 에코백보다 더욱 콤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돼 일상 속 필수 소지품을 가볍게 수납할 수 있다.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번 상품은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신라호텔 베이커리 ‘패스트리 부티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고 전했다.이번 출시될 에코백은 전통 장신구인 ‘호주머니’와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선
논산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영농상담 교육 추진
논산시는 여름철 농작물 생육관리와 재해 예방에 대비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영농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영농상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한 13개 마을과 지역농협 2개소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작목별 전문 농촌지도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 농업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벼, 딸기, 고추, 상추 등 주요 작목의 생육 시기별 관리 요령을 비롯해 이상기상 대응 기술과 돌발 병해충 방제 방법 등 실질적
대전시의회, 제10대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대전시의회 사무처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22명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 상호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사무처는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계획, 의정활동 필수법규 및 회의규칙, 재산등록 및 겸직신고 등 고지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전자 투·개표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사용 방법을 시연하는 등
천안시, 관광캐릭터 ‘누비&또와’ 우수 기념품 최종 선정
충남 천안시는 관광캐릭터 ‘누비&또와’를 활용한 우수 관광기념품 7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 6월 천안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누비&또와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추진해왔다. 공모 결과 총 24팀 33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시는 작품의 창의성, 상품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상 3점과 장려상 4점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탈부착이 가능한 슈즈참 △클릭감을 살린 키링 △금속질감을 활용한 키링 △천안 주요 관광지를 캐릭터와 함께 표현한 마우스패드 △공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예약제’ 시범운영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입장거봉 휴게소, 망향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온·오프라인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이용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수소 재고소진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 대기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전화 예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모바일 예약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진행, 7월 1일부터 해당 수소충전소를 모바일 예약 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생수 1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