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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0] 공유지분 매수·지분 쪼개기 투자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와 현장 대응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협회는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집행 기준, 계획 수립 및 조정,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전반적인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 재건축 등 관리환경 전환 단지의 이주관리 및 관리업무 종료 등 현장 사례 특강이 추가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이해 및 건축물별 주요시설 해설 ▲전면수선·부분수선의 판단 기준 및 전용·공용 구분 ▲장기수선충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역사 내 문화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전을 마련한다.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9일과 25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 지하 1층 문화예술공간 ‘아트로인천’에서 월드컵 합동응원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대한민국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아트로인천 미디어월은 가로 10m, 세로 3m 규모로 조성된 대형 스크린이다. 공사는 19일 열리는 멕시코전과 25일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 및 주택·도로·철도 서비스 개선할 혁신기술 모집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우수 기술 현장 적용·사업화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로봇 활용,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높이고 주택·도로·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기술 발굴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수도권 남부 주거시장에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핵심 지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택지지구를 넘어 산업·주거·상업·행정 기능이 함께 조성되는 자족형 신도시 구조를 갖췄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배후 수요가 도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지구로, 주거와 업무·교육·상업시설을 함께 배치한 계획도시다. 산업 기능에 치우친 도시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소비가 이뤄지는 생활권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주 여건을 빠르게 끌어올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BNK부산은행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항만 터미널·배후단지 등 국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해양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약정을 체결했다. 펀드는 총 2231억 원 규모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이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이 13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김대진 의원을 민주당 교섭단체 제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이날 진행된 투표에서 김 의원은 강성의 의원과 경합을 벌인 끝에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현재 7석의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주도하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전반기 의장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내대표는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2일 드림나눔봉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일환으로 헌혈증 기부 캠페인‘기부 ON & ON’ 활동을 통해 총 29매의 헌혈증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그 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보유 중인 헌혈증을 보다 의미 있고 작은 나눔의 실천을 위해 전개한 캠페인이다. 기부처인 한국소아암재단도 임직원 설문을 통해 선정했다. 김용하 JDC 상생협력팀장은“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이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는 2230억원 규모의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이 중 117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신한금융은 2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갖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자산운용이 조성·운용을 맡은 1170억원 규모의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신한자산운용 20억원을 포함해 신한은행 1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중부권 최고의 달리기 축제 제25회 충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은 충주마라톤대회는 청정 도시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접수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대회는 오전 7시 행사를 시작으로 7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힘찬 출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들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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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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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1170억 참여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며 해상풍력·수소터미널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22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번 블라인드 펀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총 223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117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가졌다.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해진공 1000억 원, 신한은행 100억원, 신한
13대 전반기 의장 선거...민주당 3선 "6명 도전"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장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출의 주도권을 갖는다.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의장 후보 사전등록을 받는다. 후보군은 3선인 ▲박호형 ▲정민구 ▲강성의 ▲양영식 ▲강철남 ▲송창권 ▲김대진 ▲임정은 ▲송영훈 의원 등 9명이다.김대
민선 9기 공공기관장 6명 인선 '관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알아둡시다] 정원 산책하는 ‘2026 건강도시 도장찍기여행’ 떠나요
정부가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 전국 정원 산책과 함께 녹색 명소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탬트투어’ 캠페인을 진행한다.산림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11월 30일까지 ‘2026 건강도시 도장찍기여행’를 운영,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장소 총 725개소를 방문해 인증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올해는 3개 시즌으로 운영되는데 기간은 ▲5월 18일~7월15일 ▲7월 16일~9월 30일 ▲10월 1일~11월 30일 이며, ▲초록쉼터 ▲물길따라 ▲오랜 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