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기존사업장과 유사업종 개시·사업자등록 정정....“창업으로 안 봐”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종코드를 달리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충남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에 이다빈B가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이다빈B는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의 성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차전 2위, 그리고 이번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
케이메디허브가 지난 28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로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공유해 공동연구부터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최신기사
[경북교육] 영천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캠페인' 실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30일 임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0주년 기념 운동회에 참석하는 학생, ...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오늘까지 강한 바람, 내일 전국 대부분 비!
금요일인 5월 2일 오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세대공감] 지구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
지구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한 달 전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제는 연명치료 중이다. 일주일에 두 번 면회를 갈 수 있는데, 아프신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다.오늘은 소중한 칼럼 지면에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 체제로...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