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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신중하게’…선정 사유·조사범위 사전검증 강화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이천시는 지난 9월 5일 서희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AI 웹툰 공모전 시상식」과 ‘이익주 교수 강연’을 시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천시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고자 기획한 「서희 선생과 AI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다.행사의 막은 AI 웹툰 공모전 「서희선생과 AI, 시간을 넘나드는 지혜」 시상식으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창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진흥원은 코바코와 시미재를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진흥과 정책 지원, 방송광고 활성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 흩어진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일부 사업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해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임대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와 철산하안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광명시청에서 재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산12·13단지와 하안1·2, 3·4, 5, 6·7, 8, 9,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원정 6연전의 첫 시작인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원정 6연전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반면 광주FC는 이날도 승리하지 못하며 K리그 역대 최다 연속 무승 기록을 경신했다. 제주SK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8라운드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정운, 세레스틴, 토비아스, 박민재, 네게바, 장민규, 이탈로, 박수빈, 아이아스, 신상은이
한국이에스지실천연구원이 방글라데시에서 100~200MW 규모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나섰다.한국 ESG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방글라데시 마이멘싱에서 현지 개발사 OP Builders Limited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ESG 연구원은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조달이 완료되면 합작법인을 통한 사업시행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한국 ESG 연구원 측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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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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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9일 당진시청에서 기업 및 단체 4곳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재 당진시장을 비롯해 ㈜제일트레이딩, 사회적협동조합 당진송산, 당진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사, 충남 내수면 어로어업 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2,6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성금, 물품을 전달했다.㈜제일트레이딩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당진송산은 성금 300만 원과 700만 원 상당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키워 체류시간 늘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9일 오후 2시 강원도립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도내 18개 시군 관광 분야 담당 국·과장 등 약 45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관광객이 지역을 단순히 둘러보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오래 머물며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방안을 도와 시군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야간관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충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충북의 지속 가능성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정책의 결정,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청년이 참여하는 도정 대전환에 나선다.신용한 충북도지사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현재 충북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2분기 기준 충북의 청년인구 비율은 23.4%로 전국 평균을 밑돌
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 확정…올해보다 3.5% 인상
경기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보다 443원 오른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경기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고성군,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 개최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간성 시가지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제 당일에는 오후 1시 청소년 댄스팀과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개막식, 마술&벌룬 공연 등이 이어지며, 55여단과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를 비롯해 수성문화제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