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5일,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로구역 결정과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내 13개 시군 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63개소, 23.21km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이 확정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일부 지방도에 지정된 도로·접도구역의 경우, 수십 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황 도로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가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에게 운영지침 교육 및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한다. 제주도내에 지정된 학교 밖 폭력 예방 시민단체는 56곳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지정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태안해경서 관내 구조거점파출소의 구조 즉응태세와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현황점검을 했다고 밝혔다.김용진 청장은 지난 5월 1일 구조거점파출소로 신규 지정된 마검포파출소를 방문하여“야간 갯벌고립 등 위험지역 안전관리와 구조즉응태세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태안해경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에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

‘대구대공원’이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지난 1993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8일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사업 부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회의원,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각계 인사들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가 30년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재 155곳의 '지정･보호구역 조정을 마련해 공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돼 있는 가옥, 탑, 지석묘, 연대, 나무 등 유형물이나 선사유적, 사당, 절터 등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 해당한다.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도지정문화재 203곳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 가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

부천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중동역 동측과 서측,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약 9만 1천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이번에 지정된 중동역 인근 2곳은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등의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