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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
국세청이 소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실익 여부 등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공매 실익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도록 하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 1년 내 공매공고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국세청의 소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7545건이 공매 등 절
홈플러스 지방세 체납사태로 인한 지자체의 압류조치가 대구경북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5개 점포가 지방세를 체납해 관할 지자체에 압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대구 상인점 및 수성점, 경북 안동점과 영주점, 포항점 등 대구·경북 소재 5개 점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 매각 지연과 납품 중단 등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기세와 보험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
앞으로 월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김포시는 체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2025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체납자 뿐만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재산 일제 조회와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체납자의 부동산 10,426건, 차량 2,013건 등 총 체납액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방세를 체납해 전국 곳곳 점포가 압류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상인점, 수성점, 안동점, 영주점, 포항점 등 5곳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상인점은 지난해 7월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체납액이 2억6000만원에 이르자, 달서구가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다. 수성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못해 지난해 12월 압류됐다. 안동·영주·포항점도 1억~3억원대 체납으로 건물과 토지가 압류된 상태다.최근에는 강원 춘천점도 압류되며, 홈플러스 자가 점포 가운데 압류된 매장이 전국 24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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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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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동계 인명구조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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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도서관 ‘늘봄도서관’ 인기…방학 돌봄과 학습을 동시에
겨울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습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형 교육 프로그램이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다.경북교육청 안동도서관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늘봄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단순한 방학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