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근흥면 한 마을 이장 A 씨의 해임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이장 A 씨는 주민 B 씨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의 상해를 입혔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영농조합 창립총회에서 제외된 B 씨가 항의하자 이장 A 씨는 마을회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B 씨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피해자 B 씨에게 보낸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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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화들은 관객에게 대리 체험을 제공해 주는 데 아주 탁월하다. 한 명의 제한된 삶 안에서는 미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이, 심지어 우리 마음속 깊이에 마치 내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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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군인이 휴가나 외출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절차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교통사고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휴가 중인 군인 A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험처리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 장소와 방법, 피해 정도,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군교통사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의 범행 배경에 "재산적 탐욕"이 있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공개됐다.법원은 다만 금전적 욕구만으로 연속된 범행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감과 죄책감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와 충동성 등도 함께 살폈다.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손 변호사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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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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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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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영업시간 연장…성수품 4828톤 공급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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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여수시장, 유엔관광기구와 국제 관광 협력 방안 논의
여수시는 10일 시장실에서 유엔관광기구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관광관측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6년도 남해안권 해양관광·MICE 도시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여수를 찾은 방문단을 서영학 시장이 맞이하면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해리 황 유엔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과 리 양(L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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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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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연임·공소취소·김승원 임명여부는? 호르무즈 파병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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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자세로 99분간 현안에 답했다.●연임 개헌은 "전혀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소취소 조항은 국회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여당은 "진심이 전달됐다"며 반색한 반면 야당은 "변명으로 일관한 회견"이라 맹비판했고, 회견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해 실제 반등 여부는 추석 민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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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하지만, 한동훈의 檢수사기밀 '불법 유출' 끝까지 밝히겠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자신을 향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해 왔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불법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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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알림] '2026 전국 우주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AI·우주산업은 '뉴스페이스', '한국형 AI 산업혁명', '차세대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성장 동력이자 마치 자발적 숙명인 것처럼 선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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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 국회토론회] 유통단계 줄여도 ‘제값’ 못 받아···가격결정력 키워야
생산은 분산·구매는 집중돼 농가 가격 협상력 취약소매단계 유통비 52% 집중 도매시장만 손봐선 한계산지 물량 규모화·저장시설 확충해 출하 조절해야 유통단계를 줄여도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면 농산물 제값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농가의 물량을 산지에서 조직화하고 전체 유통비용의 52%를 차지하는 소매단계의 불투명한 비용과 이윤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농업인 농산물 제값 받기 농산물 유통구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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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김승원 사퇴 직후 "'오빠 독약 로비', 국민의 승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한다는 기자회견 직후,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