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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천시·서울시·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특수교사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과밀 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8명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지난 8월 공개한 특수교사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각하했다.인천시교육청은 공수처로부터 도 교육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은 지난달 12일 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이들은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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