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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검찰보다 더 낮은 걸로 나타났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8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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