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에 대한 집단분쟁조절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조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벌률상 같아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5804명에 이른다.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조정위는 내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향후 넥슨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보상계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구역 사업 관련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 조서 열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대 15만973㎡ 땅이다.사업시행자인 GH는 사업지구 내 신분증을 지참한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15일간 열람기간에 토지·지장물 조서를 열람하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이 끝난 뒤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14일 양기대 국회의원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