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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의 ‘내일의 땅’ 서비스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한곳에서 보다 쉽게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농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전라남도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주택, 창고 등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약 1950필지의 지목을 변경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많아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다.전남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주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플랫폼 운영을 더불어 공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공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지 성토가 집중되는 농한기를 앞두고, 농지의 절·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를 말하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이면서 절,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이 해당 사업부지 내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한화호텔엔리조트가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4필지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 조성을 하지 않아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더구나 4필지 중 2필지 6000㎡는 한화 측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중산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를 보유한 대기업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채 여전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농지처분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443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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