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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고 빈
법원이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가 폐암 발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학교 영양사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9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 지역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 2023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이후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학교 급식실에서 24년간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제주도내 한 영양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속 지원에 나선다. 산재 인정을 받은 영양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리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제주도교육청은 21일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영양사에 대한 지원과 더 이상 폐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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