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규제를 결제법에서 증권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금융시스템위원회 보고서에는 기존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암호화폐 규제 법적 근거를 옮기려는 계획이 포함됐다..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관하는 IEO에서 데이터 공개 의무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및 랩드 토큰 2차 배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과 결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이 별도 고비용 라이선스 없이도 이들 자산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ASIC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완화해, 중개업체들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스테이블코인 및 랩드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매크로포드의 드류 브래드포드
한국농어촌공사가 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뤄냈다.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눈에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최신기사
제주도,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
제주 먹거리 정책, 국가 평가 A등급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주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삶을 돌보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평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소비·안전·복지·환경을 포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던 시기에 도입됐다.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현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격상되며 중요
하수관 막힘 예방..제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점검
제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특히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이번 점검은 오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서귀포시, 관광지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새연교, 거린사슴 전망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원에서 화기소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불 관련 퀴즈를 통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스마트산림재난앱, 소각 과태료 등 안내했다.시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산불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산림과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