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 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수단을 일삼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극단적인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결과가 공익에 반한다면, 즉 과정만 좋고 실패한 사업이라면, 과정과 결과 중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하지만, 서귀포시에 재직 중인 한 선배는 “공직자로서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셨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유연한 대처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선 가운데 경남에서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13%에 그치면서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행안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여성공무원 수는 15만 7935명으로 전체 31만 3296명 중 50.4%를 차지했다. 여성공무원이 남성의 수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22년에는 49.4%, 2021년에는 48.1%였다.다만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APEC 정상회의 최적지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7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인천시가 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제주, 인천, 경북 경주 순으로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들과 후보도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지자체별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 응답 순으로 이뤄졌다.인천 유치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이천시가 국가기록원에서 주최한 2024년 ‘기록의 날’행사에서 ‘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인식 제고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이천시가 유일하다.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의 본분인 ‘지역의 기억관리’를 위하여 2021년 도내 최초로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록물과 민간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2017

이천시가 국가기록원에서 주최한 ‘2024년 기록의 날’ 행사에서 ‘국가기록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인식 제고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이천시가 유일하다.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의 본분인 ‘지역의 기억관리’를 위해 2021년 경기도내 최초로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기록물과 민간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또, 2017년부터 매년 마을기록인단을 운영해 기록하는

울산 자치단체 소속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4급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중은 4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했다.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여성 공무원은 총 3179명으로 집계됐다.전체 울산 공무원의 약 51.9%에 달하는 비중으로,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울산은 지난 2021년 말 여성공무원 비율이 50.0%에 도달한 뒤 2022년 51.3% 등으로 3년

경남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미서훈 독립운동 서훈신청대상자 발굴을 확대하는 등 도민체감형 보훈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독립운동가 서훈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소속 경남동부보훈지청·경남서부보훈지청과 서훈신청자 발굴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직접 발굴하여 지난해 12월, 23명을 서훈신청 했고 오는 8월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