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공식 위촉했다.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외교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번 위촉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외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우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국회는 의회외교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환경, 인권 등 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당 쇄신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연신 “혁신안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및 반탄 대국민 사과, 인적 쇄신 등이 골자인 혁신안이 공전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윤 위원장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 혁신안에 대해 논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약속해서 이 직을 맡은 건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그런
12.3 비상계엄 옹호 및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범여권에서 일제히 그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따른 불가피성 처세로 풀이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논란 증폭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강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저서인 를 통해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게 여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사퇴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말고 스스로 결단하라"며 "자퇴하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강준욱 비서관이 과거 책과 발언을 통해 보인 인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준욱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은폐하고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주도한 책임자라며, “진실을 조롱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2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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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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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입주 업종 제한 규정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 산업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획일적 제도 대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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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0만명 넘었다”…제주 해수욕장 피서객 몰려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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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늘었다.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휴가철 관광 수요를 예측해 조기 개장 등 선제 대응한 결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관할 해수욕장 이용객이 54만9752명으로, 전년보다 28.6%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함덕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25만4734명으로 전년보다 34.5%, 이호테우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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