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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사고 원인이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
부산 연제구의회 김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틀을 확보했다.이번 조례안은 지역 기반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문화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작·전시·교육 공간 제공' 및 '홍보 지원' 등이다. 특히 상품의 기획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공동 발표는 행정통합이 어떤 절차와 제도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경남의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을 금융 전반에 내재화한 ‘Agentic AI Bank’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며 AI 기반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낸다.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은 지난 28일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에 AI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연간 계획 공유를 넘어, AI를 금융 서비스의 중심에 두는 전략적 전환을 명확히 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AI Agent
김천시가 지방계약업무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실무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 김천시청 회계과의 계약구매팀에서 ‘참 쉬운 지방계약업무 매뉴얼’을 제작·발간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계약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의와 빈발 오류를 중심으로 업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필수 확인사항과 서식 작성 유의사항을 함께 담아 서류 누락을 예방하고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부서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동일 기준으로 안내해 업무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전 부서의 입찰·계약·물품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도서산간 지역에 택배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등에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물류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116.3회로, 택배는 이미 생활필수서비스가 됐다”며 “그럼에도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산출 기준조차 모르는 추가배송비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남양주보건소 다산건강마루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남양주시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신질환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신과적 개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건·경찰·소방·의료 분야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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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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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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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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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3조1413억원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조1417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담보인정비율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연간 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1.6%,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3.7% 각각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2조1605억원으로 3.6% 늘었다.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
안성 사망사고 조사 받던 화물차 운전자, 다른 사고로 숨져
대형 크레인을 화물차로 견인해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별도 사고로 숨졌다.6일 오전 1시28분쯤 화성시 장안면 한 도로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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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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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 생산 확대 뒤 판로 막혀”…김동구 전북도의원, 소비정책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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