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서울의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광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광민 의원은 17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검증 방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도 수행하는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구미, 경주,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모호한 회계감사 중심에서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
울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6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울산시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이어가는 한편, ‘울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인공지능 행정비서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고,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 공무원의 AI 프로그램 사용 현황과 AI 행정비서 사업 장점에 대한 설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 10명을 늘린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 공무원 총수 등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한다.도교육청이 부의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3606명에서 3616명으로 증가한다.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3146명에서 315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원은 시
예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올해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대안과 개선 의견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신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과 박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외
예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올해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대안과 개선 의견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신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과 박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천군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추자도 등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여객선 운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지원 대상에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제주도지사가 임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3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앞서 안 의원은 지
충남도의회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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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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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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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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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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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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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서영현 이사 SC지부장 영입... 항암·희귀질환 포트폴리오 확대 총괄
삼진제약이 상급종합병원 스페셜티 케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 치료제 사업 강화에 나선다.삼진제약은 스페셜티케어 지부 신임 지부장으로 서영현 이사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서영현 이사는 약 17년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스페셜티 케어 분야에서 영업과 마케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로, 항암제와 폐동맥고혈압,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치료 영역 포트폴리오 확장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응용통계학을 전공한 서 이사는 한국노바티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혈액암과 고형암 포트폴리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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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화애락 신뢰도 입증... 여성건강 연구 기반 브랜드 경쟁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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