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충남도는 수협중앙회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그동안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육상축제식 흰다리새우 양식 어가를 위해 시범운영 중으로, 어업인들의 선제적 재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이다.  보장 범위는 태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주계약 사항과 더불어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경기도청에서 노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선언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지난 1월 노정협의 상견례를 통해 첫 공식 만남을 가진 바 있다.이번 협력 선언을 통해 경기도와 민노총 경기도본부는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노동가치를 우선으로 한 행정 구현 ▲연 2회 경기도-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례회의 추진 ▲경기도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폭넓은 대화
1개월전
광명시가 시민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명시민인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시는 2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장애·여성·청소년·노동·기후·공공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로, 시민 공개모집과 시민단체 추천을 거쳐 위촉됐
충북 음성군이  ‘2026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해 이어 연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상해·질병 발생 시 실질적 보장을 제공해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기존 15종에서 2종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최대 2700만원 지급 구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7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상해 보장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물림사고 보장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도민의 일터와 삶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24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기본사회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전달체계 구성,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및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Al 활용을 위한 ‘모두의 AI’ 정책 구축을 제시했다.위 후보는 “제주는 이미 제주가치돌봄 등 지역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20일 오후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며,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도 논의했다.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의
굿어스데이터는 정부의 공공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강화 정책에 발맞춰 클라우드 기반 DR 컨설팅 및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30년까지 1만5000여 개 공공 정보시스템에 DR 체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굿어스데이터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를 넘어 공공기관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클라우드 DR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굿어스데이터는 다년간의 공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관별 보안 등급과 규제 환
충남 계룡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8일까지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특히 계룡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계룡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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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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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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