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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 초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 시
정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외환시장은 여전히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가 수년간 추진해온 숙원사업인 만큼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쏠린다. 28일 시에 따르면,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이번주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제4차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며 1차 관문을 넘은 데 이어, 이번 결정이 나오면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최근까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구미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와 구미시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정성현 부시장은 간부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구미의 성장축 완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각 예산실 과장들과의 개별 협의도 이어가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파급효과 중심의 설득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한다.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발등의 불로 다가오면서 초강력 금융규제에 이어 거래·보유·처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구조를 재점검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이 수용할 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전액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점을 카운터 파트인 스콧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상 장벽 강화와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 어려워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포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오는 15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 나서는 다자외교 무대로,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다.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대미 투자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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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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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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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실현에 나섰다.‘복지기준선’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적정한 삶의 질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향후 화성특례시 복지정책의 핵심 지침으로 활용된다.추진단은 시장, 의장, 시민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 아동청소년돌봄 ▲ 노인돌봄 ▲ 장애인돌봄 ▲ 가족돌봄 ▲ 소득 ▲ 주거 ▲ 건강 ▲ 교육 ▲ 교통 등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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