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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 재정 기조와 관련해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 거죠”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발전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이고 하향 곡선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과 예산간담회 등을 통해 요청받은 현안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103억8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 하수도 증설 사업과 주민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 산불방지센터 예산을 확보했고 우회도로 개설(
태백시는 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백URL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민보고회’를 열고, 국가 핵심 연구인프라 유치에 따른 지역 대체산업 전환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예타면제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확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총 6,4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태백URL 사업은 국내 심층 지하연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과 유인·감금 범죄에 대응해 관련 인물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초국가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제재 대상인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감금됐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조직이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의 고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대구시는 이번 예타통과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향후 신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미와 군위를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 북부 중앙고속도로와 경북 서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이며 왕복 4차선 연장 21.2km 규모로 총사업비 1조562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가리켜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1천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지난해 4월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 때 1천40
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그래픽처리장치 지원 등 연구개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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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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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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