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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양양군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
경산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교육연수 대상을 ‘의원당선인’까지 확대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은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주거 안전 위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자동 가스 차단장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방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
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강서구 지역의 만연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공중케이블 방치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통신 장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중케이블 정비 시책을
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전 직원을 실질적으로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부터 조사·조치·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양군은 최근 발생한 사안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충북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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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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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마티아스 바이틀 2주년 속 독일차냐 중국차냐 논란…프리미엄 가치 ‘흔들’
“독일차인가? 중국차인가?” 종래 고급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빈번한 고장·결함과 A/S 부실 시비,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바로 ‘벤츠’를 둘러싼 논란이다. BMW, 폭스바겐과 함께 오랜 기간 3대 독일차로 자리매김해 왔음에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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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는 파격인사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