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 8,400건, 5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자동차세는 1년 세금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해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순이다.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서울시는 오는 6월 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 한다.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이번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로, 체납건수는 총 2만4875건이고 체납액은 1783억원이다.현재 한국신용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산건위는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특히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경기 군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81억3000만 원이며 5월 말까지 목표대비 43%인 3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상반기 특별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이에 따른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집중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과 함께,
 충남 천안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새벽 번호판 영치로 20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차량 207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7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10억 7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 1,412대를 적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천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사회적 단절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5년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상실 이력이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는 236명이다.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먼저, 1차
의정부시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발굴 대상 대비 지원율 ▲전년 대비 지원 증가율 ▲연계 내용의 질적 수준 ▲미처리 건수 감소율 ▲자체 노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23곳을 선정했다.시는 ▲체납 등 위기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국세청은 강도 높은 현장수색을 통해 이들 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이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다.국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 재산은닉 수법과 현장을 살펴본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체납 수색을 계속 집행해 체납자의 옷 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
경기 수원시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한 세입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안정화 TF팀’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수원시 담당 부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지난 23일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TF팀은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세입 분야는 ▲ 세입 확충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 제도 개선으로 과세 기반 강화 ▲ 체납액 징수 확대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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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공모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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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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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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