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며? 그럼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면서 생긴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니오”다. 임금인지 아닌지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올해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나는 부서나 개인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
영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앞두고,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오는 9월 17일 운영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의 분야별 전문 상담관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권익 구제 서비스다. 영주에서 열리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현장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인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매년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주요 분쟁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8개 국가의 관세관이 참여했다.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8개국이다.이날 관세관들은 최근 수입 규제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개
창녕군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19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창녕지역자활센터 사업장에서 운영된다. 복잡한 신청 절차나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군민 누구나 방문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 품목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그냥드림’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
곡성군은 곡성읍 묘천·서계 및 오곡면 구성·침곡지구 측량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마을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롭게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된 자리이다. 설명에서는 각 필지에 대한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
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76가구를 대상으로 456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서귀포시는 학대, 폭력, 방임 등 안전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가 함께 나타나거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의뢰받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통합사례관리사는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와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충남 서천군이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마을 통합돌봄 상담소’를 운영하며 지역 곳곳에 통합돌봄 체계를 확산하고 있다. ‘온마을 통합돌봄 상담소’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와 통합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충북도가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도는 오는 21일까지 ‘오토모티브 월드 나고야 2026’ 충북 공동전시관에 참여할 자동차부품기업을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차량용 캐빈필터와 이차전지 소재, 차량용 열관리 부품, 차량·로봇용 베어링 등 자동차부품 관련 도내 기업이다.선정된 6개 기업은 오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다.선정 기업에는 공동전시관 설치·운영을 비롯해 기업별
문경시는 지난 11일, 영순면 금림1리와 율곡2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시원하게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했다.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 업무 및 관련 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다.이날 영순면 현장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혹서기 무더위와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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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김효석 칼럼] 기술의 편리함, 사람의 불편함, 정책의 빈틈
‘기술발전이 치트키다’라는 말처럼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 틈새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조해 낸다. 인도 기차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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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기념 '레일플러스 카드' 나온다…901세트 한정 판매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 통합을 기념한 한정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선보인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기념 레일플러스 카드 901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레일플러스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편의점과 카페 등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다.
이번 기념카드는 KTX와
8월 서울 아파트 매물, 전국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최근 한 달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29일 기준 한 달 사이 서...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3인·실장급 1인 인사 단행…31일자 발령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수석전문위원 3인과 실장급 1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이 교체 대상이며, 발령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국회 고위직 인사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실무 지휘라인이 새로 짜였다.국회사무처가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 3자리와 2급인 실장급 1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준비 국면에서 상임위 지원 조
“교육의 역사는 선생님의 시간”…퇴직 교원에 대한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의 헌사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퇴직 교원들에게 정부 훈·포장을 전수했다. 강 교육감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교실에서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강원교육을 지켜오신 선생님...
전국 주유소 기름값 15주 연속 하락...대구 전국 최저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구 지역 휘발유 가격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이 커진 탓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