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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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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 6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채권 1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상장주식 4조205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상장채권을 1780억원 순회수했다. 종합하면, 금융시장에 총 4조270억원 순투자를 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지적
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
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 불사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해 고양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