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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 지침을 마련할 때 기존의 조사방법에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회가 정부에 ‘대덕세무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대덕구의 납세 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은 관할 세무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구의회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덕구 납세자 규모와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덕세무서 신설 당위성을 강조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
충남 예산군의회가 군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군내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86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1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무인키즈카페와 무인키즈풀 등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의결됐다.이번 개정은 무인 운영 형태의 키즈카페와 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법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그동안 지적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시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외주식 매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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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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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 제2공항 ‘찬성 46% vs 반대 49%’…10년째 ‘팽팽’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언론 5사가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가 ‘찬성한다’, 4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찬성 응답은 30대, 서귀포
‘주민 환영하는 양돈’ 보여주고파
지난해 11월 축산환경관리원이 실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공모전’에서 전남 진도 소재 이유팜의 최우수상 수상 소식을 접한 이들은 한결같이 ‘당연한 결과’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조경에, 평소 농장 주변의 청결까지 꼼꼼히 챙기다 보니 지금에서야 깨끗한 농장의 표본 모델로 선정된 게 이상할 정도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천유도스포츠클럽 2개 공모사업 선정…국비 8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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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李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7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36%, 잘하고 있는 편이다 36% 등 긍정 평가 응답률은 72%로 나왔다.이에 반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10% 등 부정 평가는 21%,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40대 86%·50대 84%, 제주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