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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86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
29일,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 지침을 마련할 때 기존의 조사방법에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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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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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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