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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으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외면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
'여의도발 사법개혁' 법원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여러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이례적인 비상"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장들에게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장에서부터 대치 전선을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참석해 극명하게 갈린 정국 인식을 복장으로도 드러내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100일간의 대격돌에 돌입했다.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한 우원식 의장은 실제로 이날 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고 개회를 선언했다. 우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명권의 민주화, 즉 입법부가 분담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지만,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여야가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특검 연장법, 민주당 추진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한 가운데 여야 수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 신경전을 넘어선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국정감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28~29일 인천에서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 연찬회를 열어 전투력을 확인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9월 1일 개막하는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 최고의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맞붙는 공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의 화력이 총집결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민생 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의 결의문을 채택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0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반복되는 철도 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사고는 작업 승인 후 단 7분 만에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 의원은 성명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철도당국의 총체적 무책임이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통계를 인용하며 “최근
포용적 국토 균형발전·혁신적인 국토발전·동북아 공동 번영 열린 국토발전 등 3대 방향 제시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주택 사유화와 주민 안정성 보장·토지 및 부동산 제도 개혁 등 10대 중점 과제 제안 대한민국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을 발간했다. 이 책을 펴낸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는 올해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국토발전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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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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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정성 모아 마련한 힐링의 시간” SPC그룹, 장애 어린이 가족에게 제주도 여행 선물
SPC그룹이 장애 어린이 가족들을 제주도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여행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SPC그룹 임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되는 ‘SPC행복한펀드’를 통해 마련됐다. 행복한펀드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인다. SPC
합천, 감사사례로 배우는 청렴교육 실시
합천군은 17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감사사례로 배우는 청렴교육’을 개최하였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이해충돌방지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에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김종혁 감사관이 강사로 초청되어, 실제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주요 내용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특히 이번 교육에는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성과 비효율에 대해서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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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인제대학교와 함께 지난 17일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에서 지역 청년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통 간담회 ‘2025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해청년주간을 기념해 지역 청년단체인 김해청년열정공장이 기획하고 시와 대학이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보탰다.이날 간담회에는 농업인, 행사기획자, 마술사 겸 포토그래퍼, 청년 창업가, 교직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