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4개 시도가 원자력 인재양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원전산업의 비중이 높은 영남권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의 가장 뼈아픈 손실로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업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가 붕괴 일보 직전에 몰렸던 점을 든다. 이번 영남권의 원자력 인재양성 국비 확보가 탈원전 피해를 온전히 극복하는 분기점이 되길 소망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 제1차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공모에서 경북 등 4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작 감사를 주도한 공으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조작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조작 감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대법원이 어제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