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판 20대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 친모 B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아동 매매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동을 매매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신생아 매매 친모는 집유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판매한 친모 B씨와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갓 태어난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

검찰이 만취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분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

최근 수성구청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의 소액결제까지 한 2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동료 직원들이 책상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유심칩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이용해 약 8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수성구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지난 6일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피해자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최 씨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20대 대학생 김레아 씨는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친구를

최근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도난당하고 소액결제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범인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절도 등의 혐의로 수성구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9일 이틀 간 동료들이 휴대전화를 책상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유심칩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소액결제 정보를 역추적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대학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소재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뒤 산책로에서 이유 없는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