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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제주 출신 부승찬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면서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승찬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판에 뛰어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여야가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며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말하며 사실상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파가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수사 요구도 분출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정청래 대표는 전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절엔 침묵하더니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느냐”고 비판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의 재판을 지연시키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 사법 독립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세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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