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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논란이 일던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빠졌지만 클러스터 지정 및 각종 기업 지원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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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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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휴가철 음주 집중단속, 음주운전자 잇따라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아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구간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3건, 단속 수치 미만 6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자치경찰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성수기에 교통사고를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였다.집중 단속 기간,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ㄱ씨가 붙잡히기도 했다.자치경찰단 관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7월 임직원 소통의날'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임직원 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직원 임용식과 정년퇴임식에 이어 소통의 시간이 진행됐다.고병기 원장은 “민선 9기 도정이 내건 민생경제 회복과 소통․실용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임직원 모두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유통, 보은 청년마을서 지역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코레일유통이 청년마을과의 협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 등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 매장 관리 사원 60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 유통사업 활성화 전략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환경 조성 ▲청년마을 연계 지역문화 프로그램 참여 ▲인구소멸 대응 아이템 발굴 등이 다뤄졌다.또 코레일유통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철도역사 식음료 매장의 가격 합리화·안전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 식품관리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천하제일사료, 고급육 생산 위한 정밀사양 제시
천하제일사료 한우연구소는 지난 6월 17일 대전 하림중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과 임직원, 한우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밀 사양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우연구소 4기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우산업이 직면한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 문제를 진단
고기철, 서귀포 보궐선거 무효소송 제기…"공정성 검증 필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다.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고기철 전 후보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실제 투표 차질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고 전 후보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