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함께 2026년 제1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제주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지 저하 시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4월 기준 도내 노인인구 비중이 20.5%로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인지 저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금융 피해, 재산관리 공백, 가족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날 포럼은 두 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민선 9기 이상천 제천시장이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임 시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시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민주당 시장이 아니라 제천시장”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와 국회의원, 충북도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선 6~8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사업은 계승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보완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면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요즘 자격증 취득은 학습 전략의 문제를 넘어 비용 전략의 문제가 됐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훈련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필기 교재, 실기 학원, 실습비, 응시료까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비지원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자격증 취득 비용은 커리어 전환의 걸림돌이 되기 쉽다. 필기 교재, 실기 학원, 실습비, 응시료까지 합치면 준비 비용은 생각보다 커진다. 그래서 취준생과 이직자는 자격증을 고르기 전에 돈을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핵심은 국민내일배움카드다. 고용노동부가 운
코레일유통아 윤리·인권 실천 강화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윤리 경영 실천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7월까지 '윤리·인권 실천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윤리와 인권은 특정 기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전사 윤리 경영 실천 메시지를 통해 "윤리와 인권은 청렴과 함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 요소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코레일유통의 이번 캠페인은 윤리와 인권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 실천으
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위 당선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선거기간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포괄적인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 제주 말산업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동향과 제주 이전 가능성, 제8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 레클리스 기념사업,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문 의원은 “제주는 말 생산과 육성·경주·승마·관광이 집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말산업 중심지”라며 “마사회 본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제주가 가진 산업적 강점과 국가적 역할이 충분히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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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4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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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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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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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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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마철마다 습기 문제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당산 생각의 벙커'가 민선9기 들어 다시 충무시설로 복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충북도 안팎에서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성보다 충무시설 기능 회복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민선8기에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당산 생각의 벙커'가 민선9기 들어 다시 충무시설로 복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반복되는 누수와 연간 5억40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축소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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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총장 선거 D-2... 투표 반영비율 협상 막바지
충북대학교가 오는 10일 치러지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다.최중국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은 7일 “8일 정오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된 투표 반영 비율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곧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구성원들이 협상 타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 구성원들은 투표 반영 비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충북대 총장선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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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근린공원 일원에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대농근린공원 디딤·확산숲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신선한 공기 유입과 원활한 공기 순환을 유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공원 놀이공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산책로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해 그늘을 조성했다. 또 팽나무와 메타세쿼이아, 화살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배치해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높였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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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취임 후 첫 ‘학교장·원장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원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원장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교육비전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학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학교급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새로운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방향 발표 △학교급별 주요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감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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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소리뜻 한자교육' 문해력 교육모델 주목
# `두발 자유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 교사의 “시발점”이란 말을 듣고 선생님이 욕설을 했다고 항의.# 수학문제에서 `대변'에 대한 개념을 `배설물'로 오해.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겪은 문해력 저하 실태의 실 사례들이다.스마트폰과 유튜브, 쇼츠, 틱톡과 같은 미디어 환경의 영향으로 초래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는 `디지털 난독증'이라는 사회문제로도 연결되는 교육 현장의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