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사실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홍 수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동시 제청하면서 5개월간 이어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딱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면서, 여야와 사법부·변호사단체까지 얽힌 초유의 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안군, 8월31일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7-8월분 '군민 1인당 30만원'
전북 진안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진안군은 오는 31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기부 지원사업 설명회 내달 10~11일 제주서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오는 9월 10~11일 이틀간 제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제주수출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소 등 제주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진행한다.첫날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설명에 이어 둘째 날에는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첫날은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내년도 중소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산시의회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 부패 방지 조례안 최종 의결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박다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심야단속…특별단속 끝나도 계속
대전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심야단속을 이어간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1일 특별단속 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심야 시간대 불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속도를 내기 쉬워 대형사고 위험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창군의회 "일제강점기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 순창군에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넘게 '미등기 사정토지'로 남아 있는 6800여 필지 땅을 정리하기 위해 군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소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