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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2월 2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2025년 대형 코카인 밀수 총 900kg을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을 제1호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제2호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천만원을 수여받았다.해당 팀은 지난해 체납 정리 총 77건,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이 지난 3월 9일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회에는 사회조정실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된 기관 간 공조 경험을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며 추진된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이 적발되고 마약류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 연료유 공급 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동 수출입 기업의 관세, 통과·물류 전반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우리나라의 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입 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해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등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와 유사하게 디자인된 의류를 제조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 한 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고, 현장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 폴로 의류 약 5만점(시가
관세청은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압박을 예고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 제재 조치 및 가택 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관세청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9일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걸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관세 조사는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향후 이번 조사 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 판매 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 가격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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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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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내달 6일까지
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서귀포시 지역 23만8609필지로, 산정된 필지의 100%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및
국회CM포럼, ‘CM 기반 VE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국회 차원의 스마트건설 시대에 대응한 CM 기반 VE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색된다.국회CM포럼 주최, 한국CM협회와 한국VE연구원 주관, 한국건설관리학회 후원으로 ‘CM 기반 VE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세미나’가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VE·CM 전략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이날 ▲DX와 VE사례 및 시사점 ▲건설VE의 과거 현재 그리고 발전방향 ▲스마트 건설 시대 CM기반 VE의 디지털화 전략 등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
기자수첩 / 서산시의회 대법원 상고 포기로 재판은 끝났다! “소송비용 누가 책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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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범위, 어디까지인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