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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
속보=김용수 충북도립대학교 전 총장의 제주 호화 연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충북도립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김 전 총장의 제주 연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집중 조사했다.충북도립대의 해외 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비를 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또는 횡령, 배임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그동안 '추적당하지 않는 메신저'로 각종 범죄에 악용됐던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경찰의 수사 자료 요청에 95% 이상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공받은 자료는 1000여건에 달한다.경찰이 정해진 형식에 맞춰 요청서를 보내면 텔레그램이 자사 정책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가입자 정보나 IP 기록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된다"며 "나머지 5%는 요청서를 보내고 기다리는 상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조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23일 사건을 공식 인계받은 직후, 수사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후 국정개입 정황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17일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2일 통보한 3차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국은 출범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김 차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청 제도 개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안부 산하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대구를 빠져나와 세종시 야산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직후, 120km 떨어진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대구·세종·충북 등 3개 지방경찰청 인력을 투입해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야산과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다. 해당 야산은 A씨의 고향
경찰이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의 음주 운전 방조 의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대구 한 구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의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최초 운전자로 술을 마신 상태로 일정 구간 직접 운전한 뒤 음주단속 구간 전 도로에서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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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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