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이 4명이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경

경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54명을 단속해 이들 중 3명을 송치, 1명을 불송치하고 나머지 150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77명에 견주면 2배나 증가한 수치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공무원 선거 관여, 사전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주로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와 수사 의뢰·진정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22대 총선 기간 부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22.7%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선거사범 8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선거사범 2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대 선거 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167건에 1681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년 전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6명은 이미 송치됐고,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146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청에서는 24건 27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5대 선거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