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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볼리비아가 암호화폐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 도입하며 금융 현대화에 나선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호세 가브리엘 에스피노자 볼리비아 경제부 장관은 최근 취임한 로드리고 파즈 볼리비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예금 계좌와 신용카드, 암호화폐 담보 대출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볼리비아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하원에서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이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으로 납부한 세금은 국가 전략 비축고로 편입되며, 납세자에게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미국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암호화폐 보유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비축고를 확장해야 한다는
영천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김장쓰레기에 한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뿌리나 껍질, 고추씨 등은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만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김장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분리해 50L 이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절임배추나 무, 젓갈류, 양념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오픈AI가 직원들의 주식 기부를 허용하며, 내부 불만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17일 IT매체 더 버지는 오픈AI가 최근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9년 수십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하지만 참가자들이 기부 금액과 구체적인 사항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20영업일보다 짧은 기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픈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의성군의회 오호열 의원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 소득 회복 대책 마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했다.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와 농기계·농업시설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장기간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농가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개선을 제안하고, ▲거주기간 5년→3년 완화 ▲허용 용량 100kW→200kW 확대의
최근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도 가능해지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울산 초·중·고에는 CCTV 총 1만572대가 설치돼 있다. 돌봄교실 등을 포함한 실내에 5848대, 건물 출입문 등 실외에 4724대가 24시간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내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CCTV는 올해 학기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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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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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빠 논쟁’ 언급한 李대통령, 야권 반발에 대통령실 “연구 지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 아닌가”라고 언급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야권은 “설익은 취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고,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언급했다.이어 “단군이나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 “
순천향대, 차세대 전자소자 핵심 공정기술 산업 이전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가 차세대 전자소자 제조 핵심기술의 산업 이전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일 진공기술 전문기업 ㈜아스트로텍과 ‘In-situ 진공장비 선택성장 공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스트로텍은 정액 기술료 1억 원을 순천향대에 지급한다. 이전된 기술은 원자층증착 공정을 기반으로 특정 영역에만 박막을 정밀하게 선택 성장시키는 공정기술이다. 초미세 패터닝이 요구되는 차세대 반도체와
세종시, 등록차량 20만 7000대… ‘자동차세 119억원’ 부과
세종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세를 119억원, 9만 7000여 건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도 7억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고지부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제외
울산동구가족센터, 조손가족 세대 간 공감 UP! 정서지원 프로그램 '성황리 종료'
울산동구가족센터가 조손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14일 울산동구가족센터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울산동구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6팀, 총 12명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센터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덜고, 조손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족 소개와 공감 활동을 시작으로, 협동심을 키우는
아산시, 제6회 도시재생 정책 포럼 성료
충남 아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고도화에 나섰다. 아산시는 11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6회 아산시 도시재생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재생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 전문가 협력, 세미나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정책 포럼에는 정책 당국과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