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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통합 법안과 전남·광주 통합 법안이 국회발의된 가운데 두 지역 통합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자체장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다루는 법안인 만큼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을 특별법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은 317개 조문을 담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387개의 조문을 담고 있다.조문 수만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가 불투명해지면서 충청지역 선거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하려했으나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를 보류했다.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을 뽑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 성사될지 불투명해졌다.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통합을 조속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충남도의회 303호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성공적인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전날 별세한 故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위한 추모의 묵념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평생을 민주주의에 헌신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된 본 회의에는 이정문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조·조한기 지역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충청남도의회
속보=충청타임즈 보도이후 충북 시민단체와 야권이 충북 역차별을 초래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를 비롯한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들은 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권·지역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충북 역차별 광역시도 행정통합 졸속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대전충남통합법안은 충북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5극 3특 정책 논리 속에 하나의 흡수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한 반민주적 발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햅정통합 특별법에 “장기적으로 충북·세종을 통합한다”는 등 일방적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다는 충청타임즈 보도와 관련, 충북도가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충북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충남 통합안’에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안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다.해당 법안 제4조(충청권 광역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충북과 세종을 향후 통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북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해 당사자인 충북·세종 시민과 정치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일방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문제가 된 법안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다.이 법안 제4조에는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 충청권 전체의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충북의 자생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충북도의회에서 열렸다.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사회·학계·연구기관·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영환 청주대 명예교수는 “중부내륙의 지리적 특성과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한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면서 “통합 과정에서 대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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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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