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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 현장 중심의 실전형 훈련과 공정한 평가체계를 통해 경찰관의 구조 및 상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파출소 상황대응훈련 평가'와 '하반기 종합상황실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했다.이번 평가는 현장대응력 향상과 직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출소 평가는 전복선박, 충돌선박, 익수자 구조, 연안구조정 운용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되며 제한된 정보 속 구조 판단력, 장비 운용능력, 현장·파출소 간 정보교환 등 현장 실무 중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또한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영덕군 병곡면 소재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6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북 소방본부와 영덕군에 따르면, 이날 "출근하니 돈사에 불이 났고 다 무너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발화 6시간 50여 분 만인 오후 1시 20분께 진화했다.이번 화재는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며 경량 철골조 24개 동 중 7개 동이 전소되고 새끼 돼지 1100두가 폐사해 4억6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추산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소방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572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408건에 그치고, 보상금은 청구액 대비 36%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손실보상 금액은 약 10억5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3
충북 음성군이 30일 군청 광장에서 음성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청 직원과 민원인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은 청사 내 예기치 않은 화재 발생을 가정한 종합 훈련으로, 화재 목격자의 구두 신고를 시작으로 화재 전파, 경보 발령, 대피 유도, 초기 진압, 인명구조 등 예고 없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
경북 포항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5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52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인력 42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50여 분 만인 오전 1시 44분쯤 화재를 진화했다. 이 불로 불이 난 세대가 전소하고 2~4층 복도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1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건물에 있던 주민 1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인천시 남동구는 산전 관리가 미흡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임신 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바우처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로 사용 가능하며,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다.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의료비 지원 신청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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