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후보는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이 봇물을 이뤘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6.3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나온 자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6개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울산 시민들은 지난 112일간 각자의 방식대로 거리를 지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는 찬반으로 갈렸다. 다만 시민들은 조속한 국정 안정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울산’이 되기를 소망했다. 최영진씨는 “드디어 탄핵이 인용됐다. 이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모두가 이번 결과를 받아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4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갈등과 분열을 딛고 대화와 존중, 평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아이들이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일상의 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선고 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이날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 완료했고 11시 22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인 8:0 으로 선고한 대통령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 해제되었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새로운 대통령
홍남표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에 따라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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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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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지역정주지원센터, 강원 지역전문가 초청 강연
한림대학교 지역정주지원센터는 지난 4월 29일, 강원 지역전문가를 초청해 전문가로 성장해온 이야기를 공유하는 간담회 형식의 ‘G특강’을 진행했다.‘G특강’은 지역정주지원센터의 지원체계 G-STAY 중 ‘T’영역의 정주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문 인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총 2회차로 이루어진 G특강 중, 29일에 진행된 1회차는 최민혁 박사마을곰핫도그 대표가 "강원에서 ‘로컬 창업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 △사회초년생 직장인에서 청년창업인으로 △자영업
'디지털 중심' 전환 제주들불축제, "찬성 34.1% vs 반대 59.1%"
올해 '불' 사용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2일 공개한 조사 결과, 디지털 중심의 축제에 대해 의원들 중 59.1%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찬성' 의견보다 26.0%p 높은 비율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8%.민주당에서도 찬성 40
제주우체국, 홍익아동복지세터 찾아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진행
제주우체국은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시 도련동 소재 홍익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소원우체통에 접수된 19명의 손편지 사연을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과 응원메세지를 전달했다. 제주우체국 오달규 국장은 “우리 아이들의 당당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