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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사실처럼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문제의 게시글을 통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이 원본이며, 민주당이 해당 사진을 잘라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합성 사진으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9일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박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약 5시간이 지나 자신의 명의로 다시 투표한 사실이 선거 참관인의 신고로 적발됐다.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씨는 "왜 대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등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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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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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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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국외연수 조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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